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의 캠페인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까지 본인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의견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본인도 인지하고 대통령후보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들의 방향에 따라 주요 산업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공약 들을 14개의 섹터로 나누어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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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요 정책
트럼프의 성향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의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시절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재 바이든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2020년 대선 출마 때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문제와 남부 국경의 혼란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 드리머의 법적 지위권 제거 :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기 계획
- 가족분리 : 난민신청 하는 가족의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정책 시행
- 집단수용소 설치 :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체포해 집단수용소에 수용하는 방안 검토 중
- 합법이민의 축소 : 입국, 취업 관련 서류의 제한을 두어 합법이민자를 축소
마약 카르텔
최근 마약으로 인한 미국 내에 사망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마약 밀매자와 인신매매자들의 범죄수위에 따라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교육정책
트럼프는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모든 교육 업무를 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
-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최종 결정
- 교장 선출권을 허용하는 학교에게는 교육자금 지원을 강화. 교장 선출권을 부모에게 줌
- 교사들의 종신 재직을 폐지하고 성과급제 도입하여 교육의 질 높임
- 비판적 인종 이론과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 젠더 이퀄리티에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삭감
-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1776 위원회를 재도입
젠더케어
트럼프의 젠더케어 정책 또한 바이든 정부의 방향의 반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성전환 비용지원정책을 철회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헬스케어
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에서 주도했던 오바마케어(미국 의료보험 시스템)를 완전하게 대체한다고 합니다. 예전 2017년에 시도했던 것들은 실패했으나 다시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사법시스템
법무부를 이용하여 비평가와 전 동맹을 공격하고 현재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고, 특히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 검사들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범죄
'마르스크주의자' 검사들이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을 파견하여 평화와 공공 안전 회복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외교정책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당연히 자국우선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NATO 및 북미 방위 동맹 회원국들을 공격하며,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맹의 집단 방위 조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와 비행차 계획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의 소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상상력을 재점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정책
전기차 관련해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철회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의미하며,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과는 별개로, 반대되는 자신의 정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에너지 관련해서는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 보유량이 있었지만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미국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생산량을 늘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전통적 에너지 산업들은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민간기업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력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신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무역
무역관련해서는 미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및 다른 무역 남용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었던 일자리 법안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는 기업 친화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세금의 부담이 큰 법인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총기류 정책
바이든 정부의 총기산업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철회하고 총기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유세 중 총기 피습을 당한 트럼프가 총기 산업 보호를 진행할지 말을 바꾸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치며
트럼프 대선 당선 가능성에 따라 트럼프가 추구하는 주요정책들을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선 준비 과정에서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 바이든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의 반대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들은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 자동차, 비트코인 관련 부분들입니다.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대선이 트럼프의 당선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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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와 총기 피습사건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임으로 거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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